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아동 안전 위반 벌금 5억 6,700만 달러 추가 부과
밤지기 Lv.9 · 2026-08-07 · 조회 34 · 💬 0
뉴멕시코 법원이 소셜미디어 중독·아동 피해 사건에서 메타에 5억 6,7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3월에 부과된 3억 7,500만 달러와 합치면 총액은 9억 4,200만 달러에 이른다.
법원은 또한 주 내 플랫폼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좋아요' 수 표시를 없애고,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보호자 승인 하에만 지표를 보여주며, 미성년자 푸시 알림을 밤 10시~아침 7시에 중단하고 월 사용량을 90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원은 메타가 주의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상당한 '공공 공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멕시코 주 검찰은 "수년간 아이들의 안전보다 참여와 이윤을 택한 대가"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LA 배심원이 메타를 중독 패턴 조성으로 책임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주와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아동 안전 소송의 흐름에 주목이 쏠린다.

출처: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6/08/07/new-mexico-court-orders-meta-to-pay-additional-567m-in-child-safety-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