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xAI 대기오염 소송서 시민의 환경법 집행권 제한 주장

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의 xAI를 상대로 제기된 대기오염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환경법 집행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xAI가 미시시피주에서 ‘콜로서스 2’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 터빈 27기를 대기청정법상 허가 없이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오염 행위를 단속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시민이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야 한다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법정에서 이런 해석을 공식 제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주장이고, xAI의 법 위반 여부 역시 아직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6/08/trump-wants-the-power-to-stop-the-public-from-suing-polluters/)